군대폭력, 학폭 당하신분들 지금 이순간입니다.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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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고1때, 학폭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반에서 3~4등을 하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괴롭힘때문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물론 대학은 검정고시보고....공부머리는 있어서)
그때 부모님이랑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고1 담임교사가 같은 친구의 인생을 위해서 소를 진행하지 마라...
온갖 압력으로 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연구실에서(대학원생입니다...) 유투브를 하다가 더글로리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교대강남에 변호사거리를 지나다가 그냥 상담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일이기에...(10년보다 더)...역시나 안되겠죠? 그러다가, 학교폭력 법률과 조례등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형사소송은 아마 어렵겠지만, 민사소송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소익이 인정된다면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에둘러 말했지만, 정말 상대방을 똑같이 괴롭게 하려면, 공론화+ 헌법유추를 통해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을 하는 방법도...
듣다보니 방법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군대에서 괴롭힘 받아서 정신과진료 년단위로 받고 계신분, 상대방에게 전과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싶으면 늦기전에 당장 변호사 찾아가세요. 저처럼 30이 되어서 후회합니다.
넉넉하게 2000만원까지 생각하고, 상대방도 끈질기다면 3년이상 싸울 준비하시고요,
그냥 400만원주고 대리인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준비기간도 8개월 이상 해야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잃어버린 13년을 되찾는데, 돈 몇천만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알게되었는데, 천만원 이천만원 들여서 소송해서 이겨도, 정신적 피해, 배상금 다합쳐도 천가까이 마이너스입니다.
중요한건 상대방도 똑같이 힘들어보고, 물론 내가 돈 잃는게 더 크지만 상대방에게 500만~600만 정도라도 타격을 준다면
만족합니다.
그냥 고1때 형사소송 하자고 했을때 단호히 진행할걸, 고1 담임은 학교이미지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막으려하고,
학교측에서는 다른 친구(?)의 앞길을 생각하라고... 에휴...
3줄로 줄이겠습니다.
군대폭력, 학교폭력, 고소하십시오. 모두에게 알리십시오. 돈을 받아내십시오.
형사도 진행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전과기록과 보호관찰 기록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상대방에게 정의를 가르쳐주십시오. 복수하십시오. 그리고 압력넣고 덮으려는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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