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이 직접 나섰다...인실좆사건
익명
2019.10.26 14:31
1,271
0
0
0
본문
미 법무부에서 직접 송환요구.
아직 형기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미국이 직접 인도 요청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형이 끝나면 이중처벌 금지에 해당하지만, 아직 형기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헌법소원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처벌 받긴 어려울듯...
어벤저스급의 변호인단 꾸려서 대응한다 해도. 미국으로 강제송환 불가능 할듯 보이는데.
추가하면... 벌써 절차 진행중. ㅜ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